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계감독 선진화를 통해 시장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을 내놓고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과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믿을 수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돼야 투자자가 기업가치와 투자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과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투자자금이 풍족하게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사전예방 및 지도 중심의 감독방식으로 전환 △시장의 전문성 존중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감독 효율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해 공시된 재무제표를 심사해 필요할 때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및 지도’에 감독방식을 집중한다.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된다.

기존의 감리를 통한 사후적발 및 제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감리주기가 길어지면서 신속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고 시장의 자체 회계역량도 낮아져 규제와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봤다.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해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회계처리 ‘결과’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놓고 제재를 우려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감리인력 확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시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 중에, 금융위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마칠 것”이라며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