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놓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기류가 심상찮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이전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정부의 부정적 태도에 부딪히자 전기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카드를 내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공식석상에서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을 두고 정부의 요금인상 불가 압박에 대응하는 한국전력의 반격 카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1일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원가 구성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요금 정보를 명명백백하게 알려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원가 공개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합리적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소비자단체와 학계 패널들로부터 어김없이 전기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전력은 지금껏 전기요금 총괄원가만 공개했을 뿐 용도별 원가를 내보인 적은 없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은 비싸고 산업용은 싸게 책정되고 있는데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전력은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산정에 들어가는 구성요소 정보를 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전기요금 원가 공개라는 얘기를 꺼내 한국전력이 정부를 향한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이전부터 김종갑 사장이 원가를 거론하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2018년 7월 페이스북에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글을 올려 전기요금을 콩보다 비싼 두부로 빗대는 ‘두부론’을 펼쳤다. 

김 사장은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화두를 던졌다.

2019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2018년에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천억 원”이라며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2018년에 6년 만에 적자를 냈다. 2019년 1분기에도 적자를 발표했다. 원가 아래로 판 전기가 많았던 만큼 원가를 공개하면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김 사장의 전기요금 인상 바람을 단호하게 차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요금은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전기요금 조정 예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나서지 않자 김 사장이 원가 공개를 통해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사장이 원가 공개라는 강수를 꺼내들 정도로 한국전력과 정부는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3일 열린 누진제 개편 전문가 토론회 때도 한국전력과 정부는 개편안을 놓고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국전력은 공기업이지만 주식회사라 주주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며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데 추가적 재무 부담을 지는 것을 이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사뭇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