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20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은 사회적 약속”이라며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재벌은 수십조 원 규모의 주식배당을 받고 사내보유금도 쌓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최근 2020년 최저임금을 2019년과 같은 835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맞선 셈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일부 보도를 ‘가짜뉴스’로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족 생계비의 50%를 밑돈다는 점도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임금노동자와 중소 상공인이 반목하는 데 재벌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대기업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데도 잘못을 최저임금 탓으로 모두 돌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하청회사 노동자의 피땀으로 원청회사의 이윤을 높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 상한선을 결정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나누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의 경총 사무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각각 열어 2020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