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2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줄고 명목임금 상승률은 높아졌다고 바라봤다. 반면 일용직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이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속조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 점도 속도조절의 이유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으로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가 왔다고 봤다.

정부 관계부처들이 모인 인구구조개선 대응 태스크포스팀 아래 꾸려진 작업반 한 곳이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 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 명이라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는 완화될 수 있다”며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논란을 놓고 중요한 문제는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속도라고 들었다. 그가 최근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45%까지 높이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 속도와 악화하는 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월 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추경을 분리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의 선제 대응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수출 등의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점을 놓고는 홍 부총리는 “2분기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재정의 조기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도 나타날 것”이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