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번에도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다만 다음 발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재무부가 28일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외환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평가기준 3개 가운데 1개만 해당돼 다음 보고서 발표 때에도 이를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국가가 늘어났고 평가기준도 일부 바뀌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6개국에서 늘어났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고 인도, 스위스는 빠졌다.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전체 검토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9개나 늘었다.

미국은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이고 일방적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율 2% 초과) 등 3가지 조건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번에는 요건이 일부 바뀌었다.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을 3%에서 2%로, 외환시장 개입 지속기간은 순매수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흑자 1가지만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