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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입주 정부부처 장차관의 서울집무실 폐쇄 추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5-24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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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 폐쇄 등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세종청사로 소재를 옮긴 정부 부처들은 서울에서 운영하던 장·차관 집무실의 문을 연내에 닫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세종시 입주 정부부처 장차관의 서울집무실 폐쇄 추진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중간)이 4월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세종청사에 홀로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관계 부처 장관들은 모두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폐쇄하고 정부서울청사의 공용 집무실을 확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세종시로 소재를 옮기는 정부 부처는 8월 이전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합쳐 12곳에 이른다. 나머지 6곳 가운데 여성가족부도 세종 입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처들의 장·차관들이 국회와 정부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서울집무실에 주로 머무르는 일이 많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장·차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자주 출장을 가야 하는 만큼 의사결정 지연과 내부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에 장·차관들에게 가급적 세종에서 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장·차관들의 잦은 서울 출장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 부처들은 장·차관이 서울보다 세종시에서 더욱 많이 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에서 보고와 회의를 주로 수행하는 직원 업무시스템도 확립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장·차관이 서울에 주로 머무르는 일이 조직의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처들의 서울집무실 폐쇄를 결정했다”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한 정례 정부회의도 세종시에서 되도록 열기로 했다. 서울에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세종시에 입주한 부처 장·차관들은 세종시에서 영상회의 등을 통해 참여하는 원칙도 세웠다.

부처 내부의 보고나 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서울에 가야 한다면 출장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세종시에 입주한 정부 부처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세종시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장·차관은 물론 부처 실무자들이 청와대와 국회 참석을 이유로 서울을 찾아야 하는 일이 많았던 만큼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에 업무공간을 추가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3월 여론 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을 통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 공무원 106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5.8%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72.6%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찬성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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