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바이오헬스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용을 현재 2조6천억 원에서 2025년 4조 원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과 신약의 인허가 규제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신기술과 신약의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미 국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지닌 한국이 신속심사제 등을 통해 규제를 더 완화하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3월31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1개가 허가 당시에 제출된 자료에 적힌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파악돼 인보사 판매를 중단했다.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특성상 생체정보와 질병, 치료정보,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돼 돈벌이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여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 소유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권리를 지닌 만큼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정보의 활용이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정보의 과도한 활용은 결국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며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연구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