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했다.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난 지 25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와 불법정치자금 수사의 총책임자인 황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부정부패 척결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완구 총리 낙마 이후 기업을 향한 칼날이 무뎌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재계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지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박근혜, 부패와 전쟁 계속 추진하나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황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총리 공백이 한 달 가량 지속되며 국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장고 끝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선택한 것이다.

청와대는 가급적 빨리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 6월 중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전에 총리인준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홍보수석은 황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법무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설명했다.

김 홍보수석은 또황 후보자는 조용하고 철저하고 단호한 업무스타일로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난관 해결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때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박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이전부터 물망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이 전 총리를 발탁하며 조기 레임덕 우려를 씻고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전 총리를 통해 부패척결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부패척결에서 출발해 우리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자진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졌다. 박 대통령이 총리로 내세울 인물이 바닥났다는 인재고갈론도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다시 한 번 강력한 부패척결과 개혁사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황 후보자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 박근혜, 청문회 통과에 대한 부담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로 여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개혁과 함께 특별사면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공세적 자세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를 선택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린 황 후보자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임자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과제도 타협없이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도 고려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를 지명할 때부터 무엇보다 국회인준을 최우선 기준으로 들었다. 황 후보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박 대통령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공안통으로서 앞으로 공안정국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해설서를 집필할 정도로 공안분야 전문가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에서 편향된 시각을 내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황 후보자는 사법고시 23회에 합격해 청주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고 대검찰청 공안1·3과 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 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대구·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다.

황 후보자는 2011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형사부문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2013년 법무부 장관에 발탁됐다.

◆ 재계, 기업 향한 사정 강화될까 촉각

재계는 황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정안정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기업을 향한 사정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까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속히 국회인준을 받아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총리 부재로 국정에 차질을 받아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 정부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부패사정 책임자였던 법무부 장관이 총리로 발탁되는 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 후보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자금 수사를 총괄하며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의지가 강한 것 아니겠느냐”며 “경제활성화보다 기업을 대상으로 사정작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황 후보자가 지난해 기업인 선처 발언을 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되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불법수익은 모두 환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헌신적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 사면·가석방 여론에 불을 지폈다.

황 후보자가 가석방 권한을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 기업인 선처 발언을 하면서 한동안 재계에 사면과 가석방 기대가 고조되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기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품고 있는지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부패척결을 강조함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황교안 지명, 뒷사정 있었나

황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애초 21일 오전 10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발표시간에 임박해 청와대는 급하게 발표연기를 알렸다. 청와대는 발표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 사이 일부 언론에서 황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약 15분 가량 지난 뒤 황 후보자 지명을 공식발표했다.

총리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이런 혼란이 빚어지면서 총리 후보자가 긴급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총리 후보자가 부담을 느껴 막판에 마음을 바꾸면서 후보자 발표를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는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단순히 해프닝이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발표문안이 늦어져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전 8시쯤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며 “조금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 이름을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잘못 들었을지 모른다”며 “확인해 보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 “잘못 들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청와대로부터 황 후보자의 이름을 들었냐는 질문에 “하나마나한 질문”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