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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꺼지지 않는 모빌리티시장, 어정쩡한 봉합이 사태 키웠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5-16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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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스타트업들의 갈등이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는 극단으로 다시 치닫고 있다.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천신만고 끝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위한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한국 모빌리티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갈등 꺼지지 않는 모빌리티시장, 어정쩡한 봉합이 사태 키웠다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어정쩡한 봉합으로 덮기에 급급한 사이 상처는 더 깊어지고 골은 더 패였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바탕해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법인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후속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후속대책이 미진한 사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 도입 시도에 반대하며 3명의 택시기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했다.

이번에는 차량공유서비스 ‘쏘카’와 ‘타다’의 성장세에 위기감을 느낀 개인택시기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15일 오전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홍보물을 붙인 택시를 몰던 택시기사 안모씨가 차량공유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졌다.

한국 모빌리티시장의 갈등이 벌써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태생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승차공유) 합의안’만으로는 한국 모빌리티시장에 닥친 문제를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와 중재에 나서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스타트업들 사이 양보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방안이라야 제대로 된 중재고 타협이다. 

힘들더라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태가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어정쩡한 봉합은 상처만 더 키울 뿐이다.    

정부가 관망만 하고 있는 사이 모빌리티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렌터카와 함께 기사가 따라오는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승차거부 없는 ‘강제배차’와 쾌적한 차량 내부환경, 철저히 교육된 기사 등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11인승 렌터카로 운영하는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베이직’으로 시작해 준고급형 세단을 바탕으로 한 고급택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승객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어시스트’, 공항택시서비스 ‘타다 에어’ 등으로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5월 기준 타다 베이직의 운행차량은 1천 대를 돌파했고 쏘카와 타다의 등록회원은 6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타다 차량의 운행기사도 4300명이 넘는다.

모빌리티 혁신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에는 정부가 개입해 안전망을 제공해 줘야 한다. 각 개인이 ‘생존경쟁’을 하느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는 쏘카, 타다 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업계와 더욱 소통할 뜻을 밝혔다. 정부가 중재하면 개인택시업계와 상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정부도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택시-카풀 문제 토론회에서 “택시-카풀 문제처럼 기득권이 생존권이 되는 순간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때 정부는 규제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완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5만 명의 택시업계 종사자, 이동의 편리함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 혁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정부가 이들보다 더욱 절실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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