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의 8명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며 “모두 자리를 비켜줘야 다음으로 임명되는 공익위원들이 마음 편히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사표 제출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정부 공식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면 개인적으로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자리를 유지하면 최저임금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을 교체하고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적의 해답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노동부 산하기구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당연직 위원이다.

류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공익위원들은 앞서 3월에 고용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기는 3년이다. 공익위원 8명은 2018년 5월에 위촉됐기 때문에 임기는 2년 정도 남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