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의 영업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증권사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권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차이니즈월’로 불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금융투자업의 업무위탁 및 겸영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차이니즈월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서 사이의 정보교류를 금지하는 규제다.

예를 들면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부서와 회사고유자산을 운용하는 부서간 잘못된 정보교류로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조직운영이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차이니즈월 규제에 발목 잡혀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과 인사 운영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증권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도 증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의 차이니즈월이나 업무위탁 규제, 진입 규제 등은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 영업행위 규제”라며 “이 규제들을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후적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혁신금융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증권사 내부통제와 관련한 구체적 실현방법을 논의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선진사례 조사, 회원사간 내부통제 모범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