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초에 내놓기로 했던 주류세 개편안의 공개를 연기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공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개편안을 내놓을 구체적 시기는 별도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류세 개편안의 공개시기를 늦추기로 한 이유로 종량세 전환을 둘러싼 주류업계 내부의 의견 차이를 들었다. 

정부는 술에 매기는 주류세를 출고가 기준의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 기준의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주류세 개편은 50여 년 동안 지켜왔던 종가세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의 후생과 주류산업의 경쟁력, 통상 문제 등 여러 측면을 세밀하게 짚어봐야 하는 만큼 개편안 공개가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맥주와 소주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주류세 개편안이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식을 소주에도 적용하면 소주에 매겨지는 세금이 늘어나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맥주업계는 종량세 전환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주와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 등의 업계는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제조·유통·판매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소주와 맥주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면서 주류세 개편이 꼬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김 실장은 “꼬이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며 “(소주와 맥주의 가격 변동이 없다는) 기본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을 질문받자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주류세 개편을) 최대한 하려고 힘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