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실업부조 대책을 곧 발표한다.

이재갑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보험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결합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2020년부터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제사회노동위는 3월 산하기구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운영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창원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도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