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동안 41조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5월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최초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년6개월 동안 20여 차례 간담회와 기초연구자문단 운영, 국민참여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확정된 종합계획은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재정 41조5842억 원을 투입해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앞서 공개된 계획안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나옴에 따라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필요하면 보장성 강화 추진일정을 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중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정액·정률구간과 금액기준을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은 향후 이행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 수요 변화가 있으면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