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위원회에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5월 말까지 수익 보전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금융노조)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과 관련해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쟁점 사항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보완대책으로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하한선 설정 △레버리지 배율 상향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또 앞으로 국회를 상대로 입법 요구투쟁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발표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놓고는 “알맹이가 없는 기만 대책”이라며 “다른 산업과 차별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6배로 잡혀있지만 캐피탈사는 10배로 책정돼 있다. 

이들은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적자가 쌓이는 상품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