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7조 원 이하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지만 추경 규모는 전체적으로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7조 원 이하의 추경 규모가 적절한지 질문받자 홍 부총리는 “몇조 원으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모를 아무리 결정해도 부합하는 사업이 없으면 채울 수 없다”고 대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이를 놓고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을 계속 강화하면서 추경을 비롯한 재정 보강으로 (경제를) 잘 뒷받침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성장률 목표 2.6~2.7%를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의 목적을 이루는 한 축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 강화를 들었다. 다른 축으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목적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추경안에 산불 대응 시스템의 강화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강화방안으로 산불 진화와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산불 진화용 헬기를 구매하는 계획 등을 들었다.

추경에 들어갈 미세먼지대책으로 저감기술과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제시했다. 경기 부양과 관련해 수출대책과 일자리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현재 검토하는 사안으로 내놓았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를 최소한도로 줄이겠다고 했다. 

2019년 세수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을 질문받자 홍 부총리는 “1~2월 세수만으로 연간 세수 부족을 걱정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며 “연간으로 보면 세수가 지나치게 줄거나 초과하지 않고 정부의 전망치 언저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은 대외여건이 2018년 말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하강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신규 취업자 수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15~64세 고용률이 계속 떨어졌다가 3월에 소폭 증가세로 전환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에 필요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대상의 검찰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선배로서 (신 전 사무관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