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를 포함해 직업훈련을 받길 원하는 국민에게 2022년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직업능력 개발비를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인적 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사람 투자 10대 과제’를 의결했다.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눠 발급하던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 제도를 개편한 뒤 누적 발급 대상을 2020년 60만 명에서 2022년 140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사람의 소득 수준과 학력 등을 심사해 200만～300만 원 수준인 현재 훈련비를 300만~50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바라는 직장인, 실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뒤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훈련비용의 자기부담률은 25%에서 평균 30~40%로 높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1200개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2022년에 사립대학교의 입학금을 폐지할 방침도 내놓았다. 

인공지능 대학원의 확대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 설립을 통해 2022년까지 4만6천 명의 유망산업 인력을 키운다. 분야별 목표치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1천 명, 소프트웨어 2만 명, 에너지신산업 1만5천 명, 바이오헬스 1만 명 등이다.

우수 대학교의 거점센터 지정과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교육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에서 석박사급 인재 1만2천 명을 키운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화를 뒷받침할 인력 10만 명도 2022년까지 양성한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대상으로 일과 학습을 함께 수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도 신설한다. 

정부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긴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둔 ‘직업능력 개발 혁신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직업훈랸의 신기술 분야 비중을 2022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 개발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개별 부처의 사업을 확대하고 조정해 큰 그릇에 담아내면서 중장기적 시점으로 인적 자원의 육성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