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신규 사업이 적극 지원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및 8곳 전업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연구원, 소비자 분야 법률전문가, 업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정책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등으로 제시됐다.

카드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유정보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자본력, 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 렌탈회사가 과점해 온 사업자 대상 렌탈사업의 업무 취급기준도 합리화된다.

카드사의 각종 안내, 동의를 위한 고지채널을 다양화하고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도 폐지된다.

카드산업의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가 법인회원 및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결제금액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부당한 보상금 등’의 해석 범위도 구체화해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는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신규 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