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조만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차장은 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인 ‘엔드 스테이트(최종 단계)’나 로드맵에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3월30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과 함께 4월11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뒤 5일 귀국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처럼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논의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그 문제와 관련해 쿠퍼먼 부보좌관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미국을 찾았을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다른 의제나 이슈는 한미 정상들이 더욱 심도 있게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엇박자 논란을 질문받자 김 차장은 “미국 당국자들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며 “엇박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균열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점을 근거로 두 나라의 공조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지켰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글로벌 교역에 도움이 되지 않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쪽에 이야기했다”고 대답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차장은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언제쯤 열릴지 각각 질문받자 모두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이란 제재에서 한국의 예외국가 지위를 연장하는 여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