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내에도 조작위험 없는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4일 ‘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을 내놓고 “2012년 리보(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국은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여건에 걸맞은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보(LIBOR)는 영국 대형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등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2012년에 일부 대형 은행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리보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리보 조작사태 이후 △기존 지표금리 개선 △대체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RFR)’의 개발 권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했다.

기존 지표금리 개선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각국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리보 등 주요 지표의 산출이 중단되는 등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로 개발되고 있다.

미국은 국채담보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인 ‘SOFR’, 영국은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SONIA’를 2018년 4월부터 공시하는 등 주요국은 무위험 지표금리의 개발 및 선정작업을 마쳤다.

한국은 기존 지표금리 개선과 관련해 ‘금융거래지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관별 내부검토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의 산출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지표로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및 활용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 각국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