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들어간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분과회의체인 건강보험제도 개선기획단은 3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안을 공개했다.

검토안은 △건강보험 적정보장·부담·지출 방향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행정)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향을 다뤘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검토안에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제도를 향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보장 시스템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