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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01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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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주 52시간 노동제, 미세먼지 문제 등 여러 사회적 현안 해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촛불혁명의 주역인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며 “매서운 감시자인 동시에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정부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도 막중해졌다고 바라봤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협조할 구체적 과제로 한반도 평화와 사회갈등 현안, 일자리와 미세먼지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적대와 대결구도가 오랫동안 이어진 만큼 국민이 평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일상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시민사회가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52시간 노동제의 안착을 위한 제도 바꾸기,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 노후소득 보장제도 다듬기, 저출산·고령화대책,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갈등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과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하는 범국가기구를 이른 시일 안에 세워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도 외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공정경제와 여성, 청년,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국민은 일상에서 조그만 불공정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한 국가운영체계(거버넌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 국정과제로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비서실 아래 시민사회수석실을 뒀고 정부와 국회에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진출한 점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도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경험해 동지의식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는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자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중립·보수 성향을 아우르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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