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혁신금융 서비스를 놓고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도입이 시작되는 현재 시점이 가장 많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와 개별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가 가장 많은 연료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으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비롯해 금융 소비자와 정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 보고 투자유치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금융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등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혁신 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 선제적 규제개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도 신속한 심사와 적극적 검토, 제도 개선으로 연결 등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규제특례 부여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혁신적 신사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적, 제도적 면책제도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혁신금융 서비스가 단순히 규제 면제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