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신도시 개발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는 기밀 유출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LH지역발전협력단 소속 차장 A씨와 군 출신 계약직 직원 B씨, 부동산업자 3명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삼송·원흥지구 신도시 개발도면을 빼돌려 군부대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개발 도면을 부동산업자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업자들은 이 도면을 부동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면을 통해 건물 등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신도시 개발도면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LH지역발전협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도면의 외부 유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부자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여 이들의 도면 유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는 “계약직 자문위원인 B씨가 군부대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허위로 A씨에 자료를 요구해 A씨가 B씨에게 전달했다”며 “B씨가 자료를 단독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이므로 A씨와 B씨가 도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유출 당사자인 B씨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A씨를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조치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후보지 업무 보안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전사적으로 보안교육과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관리를 강화했다.

자체 대외비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보안시스템에 전반적 감사도 진행해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