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세먼지에 대처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조정식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계자도 약 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적시에 재정을 편성하고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확장운영하는 편성지침을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특히 민간부분의 활력이 다소 둔화된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와 혁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 재정 활용여력도 충분하다”며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도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 재정 운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