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취지와 달리 오히려 취약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br /> <br /> 서울시가 채광창과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시원 주거기준을 강화하면서 고시원 비용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이 고시원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서울시 고시원 대책 놓고 &quot;취약층 부담만 키운다&quot; 불만도 커져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21170104_190276.jpe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시 한 고시원 내부.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39;홈리스 주거팀&#39; 관계자는 22일 &quot;서울시의 고시원 지원 정책은 전시행정의 표본이자 진정성 없는 대책&quot;이라 비판했다.&nbsp;&nbsp;<br /> <br /> 서울시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고시원은 방 한 개에 최소 전용 면적 7제곱미터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밖으로 난 채광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nbsp; &nbsp;<br /> <br /> 신축 고시원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고시원 밀집지역에는 공유공간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했다.&nbsp;<br /> <br /> 고시원이 사회취약층의 주요 거주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기준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취지다.&nbsp; &nbsp;<br /> <br /> 서울시는 국내 고시원 1만1892개 중 총 5840개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br /> <br /> 서울시가&nbsp;시내 5개 고시원을 뽑아 조사한 결과 고시원 실면적은 4제곱미터~9제곱미터였다. 고시원&middot;고시텔의 평균 월세는 33만4천 원으로 주거비도 열악했다.&nbsp;<br /> <br />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흡해 2018년 11월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촉구되기도 했다.<br /> <br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채광창과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시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bsp;&nbsp;<br /> <br /> 하지만 고시원 거주자들은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오히려 고시원 비용만 높이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낸다. 한 고시원 거주자는 &ldquo;채광이나 환기 등을 위해 정말 창이 필요하다&rdquo;며 &ldquo;다만 창이 있는 게 좋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돈 때문에 창 없는 방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고시원은 창이 있는지 없는지, 창이 있어도 외부로 난 창인지 복도에 난 창인지에 따라 방세가 크게 차이 난다.<br /> <br /> 서울시가 내놓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시원 건물주가 창 있는 방으로 바꾸게 되면 내부 공사 및 추가 시설비 명목으로 방세를 더 올려받아야 한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결국 오르는 집세를 감당 못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더 열악한 거주지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nbsp;&nbsp;<br /> <br /> 고시원 밀집지역에 거주자들의 소통을 위한 공유공간을 설치한다는 방안도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br /> <br /> 한 고시원 거주자는 &ldquo;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해도 실제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rdquo;이라며 &ldquo;거주자들은 대개 고시원을 잠시 머물다 떠날 곳으로 생각하기에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일부 고시원들은 식당이나 휴게실 등 공동공간을 갖췄지만 거주자들이 관계 맺기를 부담스러워 해 앞 사람의 이용을 마치기를 기다렸다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nbsp;<br /> <br /> 서울시는 &quot;열악한 고시원은 도태되는 게 맞다&rdquo;는 태도를 보인다.<br /> <br /> 서울시 관계자는 &ldquo;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창을 마련하는 등 시설이 좋아지면 입실료가 늘어날까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rdquo;며 &ldquo;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만 원 상당의 주택 바우처제도를 고시원 거주자 1만명에게 지급하려고 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고시원 내부에 공유공간을 마련해 거주자들의 소통과 교류를 늘리는 &lsquo;고시원 리빙라운지&rsquo;사업을 놓고 이 관계자는 &ldquo;고시원 밀집지역에 먼저 설치할 것&rdquo;이라며 &ldquo;세부적 운영방안도 차차 마련해 나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 관계자는 &ldquo;서울시의 정책은 최소한의 안전과 주거인권을 확보하자는 것&rdquo;이라며 &ldquo;고시원 건물주도 사업성보다도 안전과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quot;이라고 덧붙였다.<br /> <br />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지원대책을 두고 당장 저렴한 방세를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야하는 주거취약층의 현실을 더 고려해 세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br /> <br /> 시민단체 &#39;홈리스 주거팀&#39; 관계자는&nbsp;&quot;고시원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보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고시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맞다&quot;며&nbsp;&quot;현실적으로 창가가 아닌 내실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시원이 다수인데 창문 설치를 어떻게 의무화 할 것인지, 기존 고시원과 신규 고시원에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서울시가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quot;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