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인 노인층 전원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어르신을 지원하는 데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 지원할 수 있는 요소와 사업이 여럿 있다”며 “사업의 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의 요구대로 기초연금을 올리면 3조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인 노인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 일정부터 먼저 따라가야 한다는 태도도 지켰다. 

2020년에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올리는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요구를 받자 홍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에 42%로 올렸다”며 “70%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고소득층의 조세 감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초지일관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 전반을 정부가 정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출실적과 생산능력 감소를 근거로 들면서 현재 경제상황을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다’고 표현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018년 경제성장률 2.7%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 정부도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경제지표를 보려면 어려운 지표와 좋아지는 지표의 동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를 상시적 조치로 바꿀 가능성을 질문받자 홍 부총리는 “세수와 미세먼지, 과세 형평성을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며 대답했다.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권장하는 일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홍 부총리는 “스튜어드십코드의 활성화 취지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