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4당 간사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의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1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전체 국회의원 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은 225석,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율 50%를 적용해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 정당의 득표율이 40%라면 이 정당은 지역구를 포함해 전체 의석 300석의 20%인 60석을 보장받는다. 

이 정당이 지역구 40곳에서 당선자를 냈다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가 배정받게 된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75석 가운데 이렇게 연동된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현재 선거제처럼 정당별로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한다. 

여야 4당의 정치개혁특별위 간사들이 선거제 개편에 최종 합의하면 이르면 18일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래당과 평화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에 난색을 표명해 실제 합의가 이뤄질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국당은 여야4당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17일 오후에도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부대표단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10% 적은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