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담판을 짓자고 요청했다.

야권 인사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을 열고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번번이 좌절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 마무리짓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11조 원의 국가부채 가운데 524억 원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올해도 매일 80억 원의 세금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10년 뒤 적자가 매일 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한 내에 이루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5월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를 책임질 때”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마침표를 찍기 위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4자회담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는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며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내지 못해 안타까워했다”며 “문 대표가 완수하지 못하고 국민께 진 빚을 지금 우리 둘이 함께 갚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22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문 대표에게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의 회담 제의는 친박계 비리게이트 국면 전환용”이라며 “사회적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아직도 약속 기한이 9일이나 남았다”며 “실무기구 합의 이후에 2+2 회담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김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90일 동안 협의를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그뒤 실무기구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투트랙 방식 개혁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 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두 안을 놓고 여야의 의견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연금특위 양당 간사를 포함해 4+4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