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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노사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에 지방은행 배려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11 1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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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곳 지방은행 노사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을 놓고 지방은행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노사는 11일 ‘행전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냈다.
 
지방은행 노사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에 지방은행 배려해야"
▲ 전국 6곳 지방은행 노사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을 놓고 지방은행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지하금고의 모습.<연합뉴스>

6곳 지방은행 노사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과열된 은행 사이 공공금고 유치 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을 합리적 개선하는 등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은행은 과다한 출연금을 내세워 지방의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유치하고 있다.

6곳 지방은행 노사는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지역 외로 유출되면서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곳 지방은행 노사는 “현재 금고 선정기준은 금고 출연금만으로 정해지고 있다”며 “반드시 지역민의 거래 편의성, 금고 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예규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중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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