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보수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정치권도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노린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2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며 석방을 요구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서울역 앞에서는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다. 탄핵 무효와 박근혜 석방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까지 행진한 뒤 다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다른 보수단체도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를 벌이고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2주년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2월28일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

황 대표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과 국회가 헌법 가치를 몸소 확인한 사건”이라며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 부정과 사면 등 발언은 큰 충격과 걱정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9일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언급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에 불복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촛불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을 노리고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사면은 형이 확정됐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사면은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가장 형량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정농단 재판이 현재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황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내세워 보수층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