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계의 원가 절감과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보상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10일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방산 원가구조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산 원가는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실제 발생 비용의 보상방식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원가 보상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원가가 많이 발생될수록 업체의 이윤이 커진다.

방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 기초자료를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객관적 지표로 만들 수 있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원가 개념이 도입되면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을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 된다.

방산업계는 원가 인정범위를 늘리고 임금 인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보상원칙 개선, 방산 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원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임금 인상률을 현실화해 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출 관련 비용을 넓게 인정해 주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1974년 이후 45년 동안 지속된 복잡한 방산 원가구조를 개선해 방산업계의 원가 절감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