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왕정홍 방위사업청 청장이 2019년 8월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화시스템과 필리핀 국방부, 필리핀 해군이 운용하는 3천톤급 호위함 3척의 성능개량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버나드 발렌시아 필리핀 해군사업단장,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이사,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장시권 한화시스템 시스템부문 대표이사.<한화시스템> |
△방산 수출 활성화와 방산 외교
왕정홍은 방산업체 수출에서 방위산업청의 지휘부 역할을 강화하며 수출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직접 세일즈에도 뛰어들며 방산 수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왕정홍은 2018년 11월27일 방위사업청의 조직개편을 통해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방산 수출 전담조직인 ‘국제협력관’을 신설한 뒤 앞서 개소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방산수출진흥센터는 수출과 관련된 행정절차, 지원사업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서비스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었다.
절충교역의 성격을 바꿔 국내 기업들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기존에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기술향상을 꾀했던 것에서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절충교역은 방위산업과 방산기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국내 방산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한편으로 외국 정부들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증가해 기술이전 등이 제한되고 있어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을 국내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지원에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왕정홍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사이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에 나서는 방산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학 기술료 면제도 추진했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수출하는 방산물자에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술이 적용됐을 때 내는 돈이다.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할 때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다. 특히 기술료 부담은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 2월19일 국방과학 기술료를 절반으로 낮춘 데 이어 2021년까지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2019년 7월9일 밝혔다.
왕정홍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정홍은 방산 외교를 통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 세일즈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수 차례 인도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현지 공장 준공식, 방산협력 세미나 등도 열었다.
왕정홍은 “전방위적 방산 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왕정홍 방위사업청 청장이 2018년 9월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두모동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서 사업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방산 원가구조 개선 추진
왕정홍은 방산 원가구조를 개선해 방산업체들의 원가절감 노력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위산업청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방산 원가구조는 정부와 계약한 방산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실제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다.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방산업체에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원가 기초자료를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객관적 지표로 만들 수 있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면 방산업체가 원가 절감 노력을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 2월에 방산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하는 방산원가구조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방산 원가구조 개선정책 연구용역을 맡겨 개선안을 받기도 했다.
왕정홍은 2019년 9월23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방산 원가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건전한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크고 중대한 변화”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산 원가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기반 마련
왕정홍은 국방 기술을 활용한 민간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과 수출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방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방위산업진흥법(가칭),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국방산업 진흥과 국방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는 2018년 9월14일 발표한 ‘국방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세계 9위인 국방 과학기술 수준을 7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방위산업 일자리도 현재 3만7천 명에서 2022년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방위산업 분야 수출입 절차와 법령 등에 관한 교육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국내 군용물자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분야 수출입 절차의 기본개념부터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상담을 펼친다.
방위산업에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데 따라 방위산업 관련 회사들의 기술 보호능력을 키우고 기술의 불법유출이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군용물자 수출입부문에서 아직 실적은 없지만 앞으로 수출이 기대되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입을 원하는 기업들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혁신 추진
왕정홍은 방위사업 개혁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왕정홍은 2018년 9월14일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국방산업진흥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국방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국방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폐쇄적 국방 생태계를 개방적이고 융합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방기관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부처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파급을 위해 관련 지식재산권도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사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왕정홍은 방위사업청장에 취임하면서 “능동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고 승진하는 인사체계를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예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며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제가 앞장서서 면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 추세인 인공지능을 적용한 4차산업혁명을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방산업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비용과 행정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드는 행정기간을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애초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방산물자 지정에는 3개월, 방산업체 지정에는 6개월 등 총 9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등의 예비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 ▲ 왕정홍 방위사업청 청장이 2018년 9월21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방위사업청 청장 임명
왕정홍은 2018년 8월30일 방위사업청 제31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감사원 출신이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최초 사례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세워진 뒤 방위사업청 수장은 군이나 국방부,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다.
국산무기의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뜻으로 풀이된다.
전제국 전 방위사업청장은 2017년 8월 청장에 오른 뒤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도 높은 방위산업 혁신을 내세웠지만 1년 만에 물러났다. 전 전 청장이 교체된 데는 2018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왕정홍 내정자는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대표적 재정·금융 분야 감사 전문가”라며 “감사원의 조직 혁신을 추진한 경험과 리더십을 토대로 고질적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정홍은 2018년 8월31일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위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튼튼하고 안전하며 성능 좋은 무기와 군수품을 적기에 군에 공급해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억울하게 희생되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고의 성능과 품질의 무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무기체계는 투명하고 합리적 사업관리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돼 4대강사업 감사, 차세대 전투기(F-X)사업 감사 등을 지휘했다.
왕정홍은 2017년 7월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7년 8월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는 “앞으로 감사인이 응당 지녀야 할 자세로 사무총장에 임하겠다”며 “성숙한 조직문화 조성과 감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핵심요직이다.
왕정홍은 2014년 5월부터 감사위원으로 근무했다.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에 제청된 것은 2002년 황병기 사무총장 이후 15년 만이라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4대강사업 감사 지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공사 감사 당시 건설· 환경감사국장으로 관련 감사를 담당했다.
왕정홍은 2011년 1월27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공사 현장별 관리 수위를 정해 상류구간 수위를 하류 구간에 제공하고 전체의 70.2%에 해당하는 강 바닥에 퇴적토 3억2천 만㎥를 준설하는 등 하천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를 심의한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만 4대강사업의 세부계획 수립과 발주·설계 적정성 부문에서 기존 하천사업과 연계가 부족하고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이 사업비용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이미 2010년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