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3당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국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 상황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안에는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 기준을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 관리권역 지역을 넓히는 ‘대기관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3당 정책위의장은 7일 만나 전체 미세먼지 법안 가운데 각 당이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미세먼지 관련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 예산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회 차원에서 중국 방문단도 꾸리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을 찾아 몇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고 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