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관계를 중재할 해법 가운데 하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정부 내 강경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감이 강한 미국 의회 등의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미국 워싱턴DC로 떠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관련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완전한 비핵화의 기준으로 굳혔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먼저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영변 외의 핵시설이 더 있다는 말이 나온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허용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는 미국 의회 등의 여론을 돌리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예상됐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생 관련 경제제재 일부를 맞바꾸는 방안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협상전략 측면에서도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매체 인터뷰를 연이어 진행하면서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볼턴 보좌관은 ‘대북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사로 꼽힌다. 그는 4일 CNN 인터뷰에서 “좋은 거래를 못 한다면 거래를 안 하는 쪽이 나쁜 거래보다 낫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기존의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우회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5일 국회 특강에서 "지금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이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유엔 대북제재의 대상 업종이 아닌 관광사업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대 들어 유엔 대북제재가 잇달아 결의된 뒤에도 2016년까지 운영된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으로 대규모 현금의 유입을 막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대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선정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관광의 입장료나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 대신 식량이나 원자재, 생활용품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에스크로(은행을 비롯한 제3자에 대금을 예치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뺄 수 있는 방식)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 뒤에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할 수 있거나 특정 용도로만 예금을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센터 북한경제연구팀장은 “금강산 관광은 인도적 지원 측면이 있고 개성공단도 다른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 민족 내부의 사업”이라며 “남북 철도의 공동조사와 착공식처럼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을 잘 설득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