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조세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혜택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창업목적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과세와 감면제도 전반도 정비한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와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과 공평과세를 조세정책의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2019년부터 대폭 늘어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돌아가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관한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