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 불완전판매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산업 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가운데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1월까지 운영한 ‘보험산업 감독 혁신 태스크포스’는 보험산업을 진단하고 50개의 추진과제를 내놨다. 

추진과제 가운데 법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21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복잡한 보험상품 구조와 어려운 약관 용어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약관최적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약관순화위원회는 3년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관 이해도를 시험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보험약관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해 보험회사가 약관을 심사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두고 미쇼터리쇼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험사기 적발 기법도 고도화하고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보험 민원과 분쟁 관련 권고안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금감원은 민원분석 전담인력을 확충해 소비자 민원 처리와 관련된 연간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인터넷 금융민원센터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해 민원 신청 경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민원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알아야 하는 핵심사항은 간결하게 정리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올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권고사항은 업무 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