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경유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구체적 수치는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이 100대 85 정도인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고려해 경유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지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완화를 놓고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확대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강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를 개별적으로 떼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위원회 논의에서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