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으로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의 일부 허용을 ‘스몰딜’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내놓는다면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를 어느 정도 틀어줄 길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역을 크게 제한하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맞바꿀 조치로 제재 완화를 바라는 뜻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대북 제재가 당장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가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침을 지키고 있는 데다 미국 내부의 반대 여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의회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매우 활기찬 나라로 만들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역 등 핵심적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남북 경제협력은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다른 일’로 꼽힌다. 대북 제재를 완전히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게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 미국은 경제 제재의 완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스몰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면 그동안 막혀 있던 경제협력의 현실화도 가까워진다”고 바라봤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력한 경제협력 카드로 꼽힌다.

금강산 관광은 지금도 ‘벌크 캐시(대량의 현금)’만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침을 어기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관광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관광객의 입장료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고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개성공단은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 금강산 관광보다 재개되기 힘들다. 다만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의 제재 면제나 유예조항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뜻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대상으로 제재를 조건부 면제하거나 미루는 방안은 미국 의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