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에 속도를 낼 뜻을 보였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한다“며 ”연내에 확실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80km 구간으로 사업비는 5조9천억 원에 이른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가 국고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거쳐하는 절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2014년 비용편익(BC) 분석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7년 8월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1년 넘게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말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1월 발표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타당성 확보 여부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 규모에 맞는 교통 수요 확보 여부,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반기 발표할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평가항목 조정, 평가기관 다원화,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등 3가지를 핵심사안으로 꼽으며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문제 되는 정책은 보완해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배 문제가 당장 상반기에 크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풀(승차공유) 같은 공유경제 사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이해 당사자 및 사회 전체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전체에 이득이 되는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주류 과세체계 변경사안을 놓고는 맥주나 소주의 소비자 가격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