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https(보안접속) 차단 논란'을 놓고 불법 검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불법 검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감청·검열 논란에 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이미 발표한 정책을 수정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불법 음란물 및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접속을 막기 위해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https 차단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정책 반대'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보안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s 차단정책 반대'청원은 21일 현재 2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