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2022년까지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행사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부터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체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와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를 2022년까지 지금보다 40% 늘리는 내용이 들어갔다. 치매환자의 국가 관리율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액을 지금보다 높인다. 고교무상교육을 2021년 전면 시행하고 대학 입학금을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생활간접자본(SOC)도 늘린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안에 포용국가 추진계획에 필요한 중기 재정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 아래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면서 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체 고용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인재 투자, 일자리의 질 높이기, 충분한 휴식 보장, 직장인 부모의 아이 돌봄 지원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력과 재정은 더욱 많은 국민이 이전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자랐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국가정책을 놓고 누구는 재원을 걱정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65세 이상 노인은 늘어나는 현상이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정착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