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이 유엔(UN)에 남북 경제협력사업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잇달아 의결했던 시기와 달리 북한 정부가 핵실험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대북 제재의 근본 취지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합하는 사업인 점도 유엔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을 평화·외교·정치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나타낸다’ 등의 내용이 들어간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시작돼 운영되어 왔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재개되면 한반도 평화를 지속할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북 협력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아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남북 경제협력사업 대상의 제재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내는 데 참여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금강산기업인협회, 남북경제협력협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도 요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인 민간 차원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서를 보내면 정부의 화해와 협력 정책에 기여하고 세계 여론에도 호소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보내는 등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