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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기관 "한국은 수입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2-17 1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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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유력 자동차 연구기관인 자동차연구센터는 15일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이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연구기관 "한국은 수입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여부를 모두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는데 이 시나리오 모두에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확신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 기관이 한국의 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3개 나라만 관세를 면제받는다.

자동차연구센터는 “한국은 과거에 철강 관세와 관련한 보호무역 조치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며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꼽았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냈는데 이번에도 관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나리오 2에서는 유럽연합(EU)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시나리오 3에서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영국에만 관세가 부과된다. 시나리오 4는 일본만 관세 부과 대상으로 가정했고 시나리오 5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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