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일본형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두영 산업연구원 연구원 등은 “한국은 2016년쯤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며 2030년부터 총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일본에서 시작된 장기침체가 2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실질국내총생산(GDP)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3.7%를 기록했다. 강 연구원은 한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30년경 실질국내총생산률이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일본과 같은 ‘대차대조표 불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가계나 기업이 빚을 갚는 데 집중하다가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한국은 2000년대까지 가계부채가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를 밑돌았으나 2010년대에 80%까지 급증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도 10년 동안 부채가 늘어났으나 한국만큼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일본과 독일은 비슷한 선을 유지했다.

강 연구원은 “내수부진이 심각해질 경우 소비자물가도 함께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디플레이션 때문에 부채부담이 늘고 소비와 투자는 줄어 내수가 더 부진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적 침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일어났던 급격한 침체에 빠지기에 자산 버블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완만한 성장둔화와 내수부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율 하락을 막고 여성과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면서 부채조정을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연구원은 “내수부진에서 벗어나려면 고용 활성화, 영세 자영업자 보호, 빈곤한 가계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임금을 생산비용과 수출경쟁력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내수와 가계후생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