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는 나라마다 모습이 다르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 수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각 당의 힘겨루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를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의석을 차지한다는 점과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대표가 결합돼 사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만 뽑는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49%의 득표율을 얻는다 해도 51%가 승리하게 된다.  49%의 민의는 배제되는 단점이 있다. 

독일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정당마다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만든다. 각 권역마다 나눠진 의석 수에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독일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뉴질랜드도 독일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용하지만 현재 한국의 비례대표 명단 작성 방식과 같이 정당별로 전국 단위 비례대표 명부를 만든다.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으로 한국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지방에 관심을 쏟지 않고 수도권 표만을 노린 선거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덴마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뽑는다.

개표가 끝난 뒤 각 정당의 권역별 최종 당선자 숫자가 결정되고 나서 정당명부의 순위를 다시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거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직접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덴마크의 비례대표제는 순번이 바뀔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례대표 순번과 개인득표율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순번이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지만 덴마크와 달리 전국 단위로 정당별 득표율을 가린 다음 권역별 정당명부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한다.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을 따지면 일반적으로 전국 단위 정당명부에 따라 비례대표가 결정된다.

네덜란드의 선거제도는 전국 득표율과 전국 의석 비율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면서도 권역별 정당명부를 사용해 권역으로 나뉜 지역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인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고려한다.

1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36개국 가운데 30위다.

1위는 88점을 얻은 덴마크다. 뉴질랜드가 2위(87점), 네덜란드가 8위(82점), 독일이 11위(80점)에 각각 올랐다.

부패인식지수는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고 10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