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한 여야5당 합의가 15일 전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 15일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의 도출시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1월23일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놓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1로 제시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군소정당의 의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의당의 국회의원 수가 크게 늘어나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련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조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와 의사소통을 통해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중요한 지위를 확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때 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정의당 국회의원 수는 23명 또는 24명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에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1명과 비례대표 4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다.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8년 7월 사망하면서 의원 수 1명이 부족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 수가 줄어들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정당만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다른 정당과 ‘협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6일부터 12월15일까지 단식투쟁을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 심리적 저항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8년 12월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질문에 60%의 응답자가 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정의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안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서울역에서 “청개구리 국회가 아닌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각 정당이 의석 수를 차지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