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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주체 격차로 지표상 경기보다 체감경기 더 힘들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2-11 1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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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주체 격차로 지표상 경기보다 체감경기 더 힘들어"
▲ 경제주체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벌리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장년층 등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표로 나타나는 경기보다 실제 체감 경기가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형석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과 심연정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은 11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월호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서 “상대 체감지수를 추정한 결과 전통적 지표경기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 사이의 상대적 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상대 체감지수는 경제 내 상대적 격차를 나타내는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해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한 고통지수(Misery Index) 개념을 확장해 업종별 생산격차, 기업규모별 가동률 격차, 청년실업률 격차 등을 가중평균해 상대 체감지수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 증가율 등 거시경기지표는 2014년 이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대 체감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업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 체감지수를 떨어뜨리는 크게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낮아 오히려 상대 체감지수를 개선하는 요인이었다”면서도 “2013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아지고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상대 체감지수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 사이 가동률 격차는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상대 체감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업종의 업황부진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며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되면 체감경기에 주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파악했다.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바라봤다.

보고서는 “상대체감지수의 하락이 단순히 경기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경제 내에 누적된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청년층의 고용여건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균형발전,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업종 사이 생산격차 완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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