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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망언 의원들을 출당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2-11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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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망언’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동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을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뜻을 내놓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망언 의원들을 출당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날 뜻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대신해 전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임이 확인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내란과 군사 반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일을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해 왔던 지만원씨를 국회 공식 행사장에 발표자로 세우고 한국당 의원들이 동조한 사실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우리 국민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조해 5.18 민주화 운동의 망언 파문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적 처벌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독일의 ‘반나치 법안’을 바탕으로 역사를 중대하게 왜곡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의지도 보였다. 반나치 법안은 나치에 관련된 슬로건을 쓰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 3개월 이상~5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8일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해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왔던 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했다. 이때 공청회에 참석한 김순례·이종명 의원이 지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망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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