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1월11일 있었던 첫 공개소환부터 1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공소장을 만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과 판사 비위의혹 무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2018년 6월 시작됐던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